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축소 시행

사회 시사 역전세 위험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오는 2023년 7월 27일 부터 본격 시행될 추정 역전세 위험가구가 100만호를 넘어서고 있는 경우에서 취해진 조치라 보여지는데요.세부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아직 까지는 관계 기관의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으나 지난 7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미리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역전세 관련해 어떤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지 살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 완화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개요 한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환급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3월 2일부터 규제가 해제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마다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환급 연관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수익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인원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감소 요구

임대사업자들은 생활안정자금 가지고는 보증금 반환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증금 환급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DSR부채 상환 비율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환급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한시적으로라도 풀어 임대인들이 예치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해야 해야만 되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 전용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 2400만 원에서 올해 2억 1500만 원으로 900만 원 낮아졌습니다.

새 기준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의 경우 집 주인들이 이 주택 전세예치금을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원까지 책정해도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변경된 계획을 적용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 주택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 70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도 금리 비교는 플랜모기지

은행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사를 이용하든 가능 한도가 동일하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금융사별 금리 할인 조건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후순위 업체의 경우 특정 지역만 이용 가능하거나, 특정 직업군, 특정 부동산만 이용 가능하는 등 조건의 차이가 매우 크며, 업체의 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고객이 직접 업체별 조건을 확인해 비교 해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 보험사 주담대를 핀O, 토O 등 핀테크 플랫폼을 사용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듯 후순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와 금리도 플랜모기지를 이용하면 직접 업체별 조건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후 그야말로 이용 가능한지, 구체적인 한도와 금리는 몇프로나 되는지 등 결과는 1대1 무료 상담 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