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공시지가 조회 , 재산세 계산방법 ( 하향조정 의견제출)

22년도 공시지가 조회 , 재산세 계산방법 (+하향조정 의견제출)

들어가기에 앞서, 재산세 납부 기간과 부과 기준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간부터 본격적인 재산세 모의 연산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모의 계산은 위택스 () 사이트에서 전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지방세 미리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었으나 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우측 맨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 미리 연산 외에도 지방세 관련 신고,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를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사전에 미리 학습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계산방법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율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다주택자, 기업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 법인인 경우에는 위의 표 중 표준세율을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율과 앞에서 구한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달려봅시다.

재산세는 6월 1일에 결정된다?

재산세에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아파트를 매수자 A씨에게 매도하면서 6월 15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7월이 되자 재산세 고지가 날아왔다. 이미 처분하고 내 손을 떠난 아파트지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보유자가 나였기 때문이란다. 잘 이해력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나와 A씨가 보유기간만큼 나누어 납부해야하지 않나? 위 경우, 상식적으로 추론해보시면 아파트 보유에 대한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누어 내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연마다 6월 1일 기준 사실상 소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기준 / 재산세의 납부기간

재산세의 기준은 6월 1일 입니다. 즉, 6월 1일에 특정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관해 재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 유무를 판단하는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빨라지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을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을 2회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납부금액의 절반액을 두 번 내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공시 가격 조회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 조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좌측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클릭하시면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자신이 거주하시거나 조회해보고 싶으신 집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기준에 따라 2021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뜨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모의 연산 사이트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납입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나뉘어서 표시가 되지만 하지만은 모의 계산에 입력하시는 항목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계 금액만 맞게끔 대략적으로 입력하셔도 큰 지장은 없으니, 합계 금액을 맞추는데 집중해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의 연산 진행

이렇게 확인한 공시 가격과 전년도 재산세 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올해 안 납부하게 될 재산세를 모의 계산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 소유자는 1 가구 1 주택 여부와 독립적으로 6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9억 원 이하 1 가구 1 주택자에 한해 60%의 세율이 45%로 줄어들게 되니 그 금액 부담이 약간은 경감이 되셨을 듯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재산세 모의 연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주택 보유자라면 7월과 9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하지만은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금액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보시고 가계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