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스타트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스타트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 방역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 걸린 2차 추경안 예산 국회 회의가 극적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다는 속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일 오늘 결정이 안되었다면 6월 이후 새로운 국회 꾸리기로 이런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금의 지급 일정이 아주 불투명했었는데 참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371만 명에 600만 1000만 원 지급 여당, 야당 손실보상 추경안 전격 합의 지금껏 여당과 야당은 2차 추경안 협상을 두고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파행을 지속했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4일 앞두고 전격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대한민국에 울려 퍼진다.

전세,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지원

같은 소득안정자금이지만 버스기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안정자금이긴 하지만 신청 일정이 다르게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법인택시와 비교하면 신청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택시와 비슷하게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처럼 손실보전금의 사각지대 지원의 성격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총 8만 6천 3백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본격적인 지요구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개념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대하여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속 요건

법인택시기사지원금과 버스기사지원금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로 근속 기준을 삼습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이직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전세버스기사와 노선버스기사의 경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22년 4월 4일 이전4월 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이때 견습기간 및 이직으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 소요 기간이 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거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이 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인 것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으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간이과세자까지 최근 동안 포함되어 10만 명 그리고 연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에 있는 사업체 중 매출액이 감소한 2만 곳 332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68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전세.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에게도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과 돌봄 지원도 포함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일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이 바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주의사항

특고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도 이전 100만원 정부안에서 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분들에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전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게됩니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