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괴상하다 확인보상 이의신청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괴상하다 확인보상 이의신청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7일부터 지급 및 신청이 시작된다는 정부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계산법 및 관련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는 지급 대상인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맞춤형 보상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비율 80 까지 지원합니다. 하는데요. 분기별 보상금정부지원금은 적어도 10만 원 최대 1억 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의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지원금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해주는 보상금인 만큼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첫째 지급된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 감소 후 남은 차액에 관하여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1대 이율이 적용되어 금리 발생하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율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증명 후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요구하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정보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량 입력, 신청자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캐닝 및 업로드 등의 설명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시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은 다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긴급 증거금 및 채무관리 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여태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최신 대환대출의 형태로 예전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크기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절 게다가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2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이 점은 아마 최신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 370만개사가 되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맞춤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기본 600만원이 지급될것 같다는 것이 다량의 의견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빼고 경우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교적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되어 추가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체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신청 정보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미리 국세청 자료에 따라 선별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출하여 신속보상을 하는 사업자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증빙정보를 받아 보상여부를 심사하고 보상금을 다시 결심하는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신속보상의 경우 다른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 지급되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급격한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거나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업체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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