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코로나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협조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이번 달 6월 13 일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확정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2차 손실보전금 당시 간이과세자판매 수익 대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포함시켜 손실 보상을 하였지만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피해 손실에 포커스를 맟춰 지원하기에 1차, 2차에 비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기간으로 증빙서류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신청한 경우 신청 차례대로 검증 후 지급 결정이 되기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7월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입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연매출액과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 별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은 기준년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50 감소,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40가 감소했다면, 가장 많이 감소한 5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현금금융세제 등 3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되는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에서는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지급대상 계획을 결정하였으며 다음 주 검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