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필요조건 (Feat 소득역전방지감액)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모두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필요요건 (Feat 소득역전방지감액)

65세 이상 노령인구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먼저 기초연금이란 은퇴 후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노령인구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정되는 노후생활과 복지제도 증진으로 노인빈곤율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첫번째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현상황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기본 소득을 꽤나 강조해 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행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합니다. 단점은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시에는 총지방예산 금액이 49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존 지방예산 37조원에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수급대상까지 100로 확대된다면 예산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금전계획을 집행을 위한 재원은 65세 이하의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소득 주택, 금융, 근로, 자동차 및 회원권등

최우선으로 먼저 기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각 기초연금 수령조건에서 인정하는 소득 소득 및 자산 조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요건 149만 2,500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요건 237만 1,000원 이하) 2021년 보다. 조금 더 인상되서 완화되었다는 느낌인데요. 상기 금액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 소득 범위에 그러므로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무료임차소득 소득 주의

기초연금 못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최근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감액은 물론 아예 못받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기초연금 전액 수급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건 무료임차소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그런 이유로 자녀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들 주택이 시가 표준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어 연 0.78 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 자산 소득

다음은 부동산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로 금융 자산 소득인데요. 주식, 보험, 예예금 재산입니다. 특히 주식보다는 보험과 적금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최우선으로 기본적으로 2천만원 공제가 있으므로 통장에 2천만원까지는 들어가 있어도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천만원 이상부터는 연 4 적용되어 12개월로 나눈 연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순수 금융재선 기준 소득인정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현재 정부는 보험 개선안이 내년 하반기즈음에 발표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은 되어야 기초연금이 언제 인상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물가인상 및 유류세 인상 그리고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 그리고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줄 기초연금 인상 정책이 하루빠르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기초연금은 물가상승 즉 물가가 반영되어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기준도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저소득 소득 노령층이 받던 공적연금이었지만 이제는 점차 조건이 완화되어 꽤나 보편적인 조건의 서민층들까지도 거의 모든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원의 시대도 열릴 예정입니다.

구 공약에서는 50만원도 나온적이 있으므로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빠르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연금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가급적 감액없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부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