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해도 바뀌지 않는 것 정년, 국민연금 수령, 초등학교 입학 및 음주가능 나이

만나이 통일해도 바뀌지 않는 것 정년, 국민연금 수령, 초등학교 입학 및 음주가능 나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에 저항하는 프랑스 시민들의 시위가 갈수록. AF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시위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더욱 격앙시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링크 및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입니다. 10대 법규정 개선 정책과제는. 법정정년 연장과 연령차별 금지,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및 보장성 강화, 기후위기로부터 정의로운 전환.링크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킨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년 65세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해서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어지고 65세 까지 보험료 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연금 재정 확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엔 65세로 점차 늦춰지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어서 65세 정년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과거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상고령자고용법 정년 규정을 보시면 조금 의아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법에서 정한 정년 이상으로 정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안은 정년이 60세라는 것이죠. 일을 하거나 자산소득이 있지 않다면 60세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5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 그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같은 학년의 반의 학생들 나이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 동급생 사이에서도 형, 누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달라질까요? 2023년 초등학교 입학 기준 2016년 생만 7세 아동 연나이 기준 초등학교 입학 기준은 현재 만 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빠른 년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해 만 7세가 되는 2016년 생이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며 2024년에는 2017년 생이 입학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나이가 18살 이상 60세 미만이니,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게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연마다 나오는 뉴스가 있죠.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경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등 등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제정 당시의 지급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가속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

최근 국민연금 개정 연관 논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후세대는 국민연금을 납부만 하고 받을 기금이 고갈될 것이기에,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9를 15까지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민연금 가입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국민연금 제도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수긍하는 여론과 당장의 부담 확대로 저항하는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개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정년퇴직 나이의 괴리부터 어떠한 식으로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공백기간에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