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불합리한 점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불합리한 점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이며 함께 부모님이나 노인분들을 위해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연금입니다. 소득의 9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지만 지급액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노후대비를 명확하게 대비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금개시일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도 선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령이 되었지만 소득액이 있는경우 조기지급은 소득액이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알아서 때 되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게 되면 소급 적용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미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 매해 완화 탈락하셨어도 지속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소유 여부 구매 10년 미만, 4천만원 이상, 배기량 3,000cc 이상 중복 수급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 있음 만 나이 기초연금 65세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70만원에 기초연금 7만원 감액, 80만원에 8만원

자신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A급여 금액을 안다면 손쉽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시 국민연금을 매달 60만원씩 받고 이 중 A급여가 30만 1200원인 경우 첫번째 기초연금액 30만원의 250%인 75만원에서 자신의 국민연금액 60만원을 뺀 15만원이 1차 연금액이 됩니다. 또 기초연금액의 150%인 45만원에서 A급여의 3분의 2인 20만 900원을 빼면 24만 9100원이 2차 연금액이 됩니다.

1차와 2차 연금액 중 큰 금액인 24만9100원이 최종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6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5만 900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예방 감액에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시 노인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감액 적용하여 64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한 조금 덜 힘든 분들은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액수는 약 55만원 순수 국민연금으로만 적용 으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노부부보다. 평균 9만원을 더 적게 받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기초연금은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과한 단순 비교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 까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끔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1.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연기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최대 5년까지 지급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높여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금액 제외, 부분 연기의 경우는 적용 2. 분할연금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받아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이상이며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받을 수 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중 납입한 연금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제외한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