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화성시 다자녀 혜택 (기준 2명)

경기도 경기 화성 지역 다자녀 혜택 (기준 2명)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사례 경기도 양주 소재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소개를 요청함. 입사 당시 현장 감독관이 출근시간만 지문 체크하면 되고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어차피 퇴근시간을 체크해도 임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며 퇴근을 체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초기에는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일한 시간보다.

부분 임금 체불

1. 2개월 이상 끊임없이 30 이상 체불되는 경우 퇴사 직전 임금을 받았어도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70 미만을 받고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되고 6월 15일이 지나 16일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고 17일 퇴사를 합니다. 해도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2. 30 미만 체불되는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연속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0 출석이 끝나고

출석이 끝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냉철하게 판단해 봅니다. 실제로 체불이 인정이 될지, 합의금을 주고 취하를 받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불리를 따지는 작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임금체불이 맞다면, 그냥 적절한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부리다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체불임금은 체불임금대로 내게 되는 수도 생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최대한 잘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하게 되면 감독관은 아주 협력적인 중개자로 변하기 때문에 감독관을 활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면 감독관도 최대한 힘써줄 겁니다. 체불임금이 아니고, 저쪽에서 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감독관의 반 협박 가까운 말에도 버텨볼 만합니다. 아무리 서슬 퍼렇게 언급하는 감독관도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0 노동청 참여 전 진술준비

노동청 출석을 하기 전 가져갈 자료들과 예상질문들을 뽑아봅니다. 처음이시라면 이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별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그리고 그 직원이 야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자료들도 뽑아가실 수 있고, 그 직원이 사용했던 컴퓨터의 로그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등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다. 준비해 가세요.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감독관은 직원에 대한 체불사실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물어볼 것입니다.

진정을 넣었지만 임금체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자가 월급통장내역서 등으로 증거를 제시하면, 고용주는 입금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체불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날그날 수당을 받거나, 임금을 입금하는 곳이 일정치 않습니다. 이 공사장 저 공사장 계속 바꾸어가며 일합니다. 보면, 누가 정말 고용주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장내역서가 임금체불의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로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택배기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출석필요 연락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 자체를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그냥 연락을 안받고 수개월을 잠적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2주 내에 출두 요청이 날아옵니다.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에 부족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했을때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보를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고용주도 동일한 시간에 출석합니다. 고용주 얼굴을 보기 싫으시면. 고용주와 다른 시간에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해당 시간에 맞추어 노동청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을 고발했는데 얼굴을 어찌 보나 걱정했습니다만, 사장은 자기 대신으로 총무 과장을 보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 어쩔 줄 몰라하시는 과장님을 모시고 근로감독관을 만났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스스로가 체불한 임금의 액수를 가져옵니다.

0 사건을 마치며

합의가 되었든, 노동청에서 무혐의로 자체종결을 하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처음 겪는 사람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고, 실수로 진술과정에서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대로 체불로 인정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