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블로그를 통하여 강조하는 부분은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암호화폐, 스포츠토토, 인터넷게임, 도박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별 지불액은 사용 위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쯤이면 법원이 이 사건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것을 전부다 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도박에 사용하더라도 즉시 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법원과 사법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상환액을 늘린다. 그러나 실제로 상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용카드 발급
위에서 말씀드린 것의 형태로 개인회생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명은 현재 신용 등급 점수 67점에서 필요로 합니다 정기적인 금융 거래를 통하여 신용 점수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책 후 신용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최소 신용점수 까지는 상승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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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각률이 높습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수많은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개인회생 건수는 2019년 대비 92,587건에서 86,553건으로 감소했지만, 회생계획대로 납부하지 않는 궁핍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을 보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여기 저기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하는지,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채권자 명단은 어떻게 만들고, 납부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등등. 때문에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회생전에 신청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은 계획안의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가지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므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채권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개인 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니 그정도 금액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변제계획인가
보상플랜이 승인된다면 사실상 그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계획이 승인된다면 개별 회생위원의 감독하에 납부계획을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상환금을 내지 않으면 상환계획 승인을 쉽게 받아 불량신용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러니 개시결정 이후 절대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채무금액이 최소 일천만원은 넘어야 됩니다.
예시를 들면, 본인의 채무가 3백만원 또는 5백만 원 등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회생법원에서는 신청을 잘 안 받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소액의 채무는 굳이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통하여 서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상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액의 비용은 스스로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돈을 번다는 것을 전제로 저의 소득 형편 내에서 최대한 변제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무직인 경우나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회생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직업이란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반드시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배달업, 대리운전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