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재산 기준, 신청방법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재산 기준, 신청방법

지난번 포스팅에서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자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피 같은 목돈을 납입한 내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다는 소리는 이야말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렇다니 어쩌겠는가? 우선 얼마나 감액되는지나 알아봅시다. 22년1월22년12월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소득인정액을 보는데 국민연금은 기본공제없이 그대로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108공제에 추가 30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을 수급은 건강보험과도 관련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전부가 기본 공제도 없이 모두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22년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해 27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감액제도란

소득재분배급여라 불리는 A급여와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다. 1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23A급여 부가연금액 소득재분배A급여란 국민연금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 수록 A급여는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40 국민연금급여등 좀 어려우시죠 쉽게풀이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A 국민연금감액제도 반대입장

국민연금감액제도의 취지는 국민연급 A급여를 통해 소득재분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그만큼 기초연금의 혜택을 덜 주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탁상행정적 취지로 인해 오히려 소득액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내돈으로 내가 납부한 것이고 내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인데 이것때문에 기초연금을 덜 받는 다는 것은 납득이 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내가 낸 보험료이고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여야 하지 왜 이 둘을 연계시켜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압도적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서베정 결과 국민들의 거의 견해는 다음 3가지 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서류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원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입출금 예금잔고 통장사본 기초연금이 지급될 본인의 입출금 예금잔고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양쪽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 임대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정도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보면, 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별 평균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가량 감액되고, 수령액이 70만 원이면 6만 7000원, 90만 원이면 9만 2000원, 100만 원이면 9만 7000원가량 감액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1년 기준이니 감안해서 보셔야 할 것 같다. 이 기사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란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액의 기준금액이 40만 원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최대 64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