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세율, 공제 등 총정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와 세율, 공제 등 총정리

최근 정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부처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체유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서만 매기는 과세체계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 빠르면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담기 위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줄 때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두 세금의 차이점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의 사망유무로 구분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과 방법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이 해외거주자라면 9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를 하시면 세액감면 3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고, 신고서와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세제지원 중산층까지

열여덟살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던 자녀장려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는 연 소득 기준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에 가까운 가정에도 지희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서민중산층 모두 양육 연관 부담을 덜어 출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녀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은 완화하면서도 재산 기준은 유지했다. 가구원의 총 재산가액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사실상 재산 기준도 완화된 것을 고려했고, 재산 기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운 곳에서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방은 없고, 핀셋에 집중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국가전략기술엔 바이오의약품 연관 기술시설까지 포함합니다. 현행 7년5년 1002년 50인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때 부담하는 세금은 확 낮춘다. 현재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자녀에 주식 등을 증여할 때 10억원까지 공제, 10억60억원 세율 10, 60억600억원까지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이를 개정해 10억30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과표구간 단순화와 같은 굵직한 제도 개편은 빠졌다.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여전히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부동산 연관 세제도 건드리지 못 했다.

필요한 준비물

증권사를 정했다면 각 증권사의 앱에 접속하여 주식통장 만들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부모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부모 은행증권계좌, 부모 명의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니다. 여기서 증권사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를 통해 발급 및 출력 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방법과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 후 해당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기본증명서의 경우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모든 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증명서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의 폭이 높습니다. 이유는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하는 사람이 일생동안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들어간 기여와 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공제를 받은 뒤, 장례절차에 사용된 비용을 차감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 때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 일괄공제는 5억배우자 포함 시 10억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부분을 추가로 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증여 받는 수증자가 직계비속일 경우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 증여자가 직계비속이고 수증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