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총정리

2023년 하반기(7월부터) 변경되는 정책 모음 총정리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공시가 기준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되는데, 착각을 많이 하는게 올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했으니, 여태까지 재산이 조금 있다고 기초연금 탈락했던 우리 집도 다시 신청하면 기초연금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맞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 및 조건

기초연금은 노후뿐 아니라 장애,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도 국가가 도와주는 생계 보장 연금으로,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해당 연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14단계로 나뉘어 지급되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액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제외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연관된 연금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입니다. 이 연금을 받거나 그 배우자가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 상황도 고려됩니다. 3,000cc 이상의 자동차나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이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재산 상황도 고려됩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소득으로 간주되며, 그 주택의 시가표준이 6억 원을 넘으면 연 0.78%의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에게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323만 5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자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어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③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도 포함되는데, 3,000cc 이상 혹은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아니면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방법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 은행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하는 방법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 보상금 받는 통장을 교환하고 싶다면 수급자의 신분증과 예금 은행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 통장 등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훈 급여금에 대한 압류 예방 전용 호국 보훈지킴이 통장이 2016년 6월23일 이후 시행하여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압류되지 않도록 해당 상품을 시중 은행을 통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자연금

가입자연금은 노동자와 사업자 등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들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노후, 건강상의 문제, 사망 시 이에 따른 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는 근로, 사업, 전담가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연금은 일부 직종이나 사회계층이나 특수한 경우에 따라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한 예로 국가유공자ㆍ선책유공자 및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연금이 있습니다.

특별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과 수령 조건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절차 및 수령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리고 납부 기간과 월평균 소득에 관해 신경 써서 장래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잘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