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2022년 2차 추경

문화 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2022년 2차 추경

선거 직전 급하게 추진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당선인 윤석열은 추가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기존의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금 규모가 50조 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안

추경 속에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만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전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들을 더해 직접적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적 성격으로 지원해야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보상안에 대한 시기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이전 누적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2020년 8월 이후 부터 단 1번이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및 문화업게등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총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실행되면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사업이윤 감소분 지원을 위한 예산약 6천억원이 2차 추경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 즉 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제도로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분기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지출 금액의 10가량 캐시백이 지원되어 고소득층 및 소비 여력자의 소비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의 가치를 위해서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등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개요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총 15.7조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중산층(소득하위 8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비증대를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으로 지원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이하를 만족하는 주체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가구인원 수에 따른 지원액 상한은 없으므로 6인 가구라면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80는 작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인 기중중위소득의 몇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급 대상에 차이가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 및 지급 대상소득하위 80 기준은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마련 될 예정이며, 추경 통과후 한달 내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 조회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여러가지 장벽들이 존재

현재 코로나가 터진 이후 지속적인 추경으로 인해 국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며 적자국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50조 원을 추경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대야소의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와 같이 문제점을 걸고넘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인 장벽은 소비자 물가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이후 거대한 돈을 풀면서 물가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앞두고 있어 수십조원의 추경을 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