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및 신고방법, 퇴직금 실업 수당 정리, 주휴수당, 양식 작성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및 신고방법, 퇴직금 구직 수당 정리, 주휴수당, 양식 작성법

최고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여소비자의 경우, 사고 당시 현실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나타나 있다는 뜻임)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당시의 현실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94다26134). 다만, 사고당시 급여를 근거자료로 삼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96다. 33037, 96다. 33044). 급여 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지급대장(회사의 경우, 근로 법규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비치해야 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무신고자료와 현실 수입이 다른 경우, 동료직원등의 진술서 등으로 대체하기는 힘들고,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월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임금통계자료를 갖고 소득을 인정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알아 보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표준의 근무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유급 휴가)로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게되는 하루치 일당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을 채웠을 때, 일당은 1일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되다 여부

퇴직금도 원리적으로 일실수익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종전판례는 차액설의 입장에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는 사고가 아니었으며 정년까지 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무해야만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가설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당시 참으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갖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95다.

퇴직금 구직 수당 정리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 법규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속적으로 근로 연수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산정은 기업의 퇴직급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합니다. 또 최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산수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내가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으나 무조건적으로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년 혹은 임기만료 후의 기대수입 산정

종전판례는 정년 혹은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한 후 일반가동연한까지는 특수한 기술이 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이상, 종전 수준의 수입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고, 최저 일반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87 다카 522). 그러나 요새 판례는 피해자가 정년 혹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정년 혹은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년 혹은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92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