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의 원리와 쉽게 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공유

법정상속순위의 원리와 쉽게상속지분 계산하는 방법공유

​ 인천법무법인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전경 상속지분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1960. 민법 시행 예전에는 남자 호주 상속인(일반적으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독차지 했다. 호주상속인 외의 남자(장남 이외의 자)는 장지인에게 분재청구권을 가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모두 관습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고 상속인의 재산상속지분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 여기서 잠깐 : 피상속인은 얼핏 재산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반대로 재산을 상속해 주는 사람입니다.

즉, 재산을 남겨두고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지분 결정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지분의 방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언상속일 때에는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언이 지나치게 감각적으로 치우쳐서 상속재산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언상속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을 우선으로 하되, 한사람에게만 편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절반 아니면 1/3의 비율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정상속일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해집니다. 1. 상속재산= 본래상속자산 +상속간주재산(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퇴직금 등)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자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3.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율 4.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세율과 공제액은 아래 참조) 한편, 특수한 경우 위 세율에서 할증이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의 보유지분이 50% 미만이면 20%, 50% 이상이면 30%가 할증됩니다.

자산 소유 여부

자주 재산을 이야말로 소유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취득세를 냈지만 아직 등기 전인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공실인 상가를 분양받았을 경우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 사망 후 상속이 되지 않았을 경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순위

상속과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상속순위입니다. 처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순위에서 독립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배우자는 법적상속 1순위, 2윈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1 순위자가 있으면 1 순위자와 공동으로, 1 순위자가 없고 2 순위자로 넘어가면 2 순위자와 공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에는 유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1 순위자는 직계비속(자셔, 손자년 등)을 말하고, 2 순위자는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3 순위자는 형제자매로서 1, 2순위가 없을 때 상속을 받게 됩니다. 4순위는 3순위가 없을 때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파트 상속세 자동계산기

상속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데요. 여러 상속세 산수기 사이트가 있지만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좀더 올바르게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파트 상속세 자동계산기] 홈택스에서 [세무 모의계산서비스]-[상속세 자동계산]에서 아파트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연말정산,근로장려금,퇴직소득세액을 모의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자와 배우자,자녀,미성년자,연로자 인적사항등 적용되는 내용을 선택하고 장애인공제액,부동산가액,금융재산가액,기타재산가액,퇴직금,보험금,신탁재산등 적용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채,대출같은 채무와 공과금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입력후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하기를 완료하면 상속공제액등과 상속세 간편계솬 결과가 나옵니다. 아파트 8억에 빚 2억 3천등 입력하여 계산해보니 상속세액은 약 6백여만원이 나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