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GNI

2022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GNI

기초노령연금은 매해 수급자격기준과 기초연금기준액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보편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마치고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을 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하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독립주택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예방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얼마나 받게될까?

기초연금 기초 수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32만 3180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51만 708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을 100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감액제도가 있기 때문 총 지급액은 국민연금 금액과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69만 6820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A급여를 이용하여 계산 후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48만 4770원 이하인 경우,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요금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연관 없이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35로 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