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대출원금 대상, 지급시기, 사용처, 신청방법 총 정리

5차 재난지대출대출원금 대상, 지급시기, 사용처, 신청방법 총 정리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여 5차 재난지대출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사용처 및 신청방법 등 총 정리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대출원금 신청대상 관련해서 다르게 말들이 참 많았는데 아래와 같이 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80%” + ”맞벌이 및 1인가구 기준 특례” = ”소득하위 88%” 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대상으로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기한 9월 13일 오전 9시~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지급 대상자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신용카드 :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 창구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은행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 그전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다음날 지대출원금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종이, 선불신용카드 :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현장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대출원금 지급 대상, 금액

가장 알고 싶은 부분 아무래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커트라인 근처의 소득을 현재 받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명백한 지급 기준과 대상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지급 대상은 가구 구성원의 수입이 연간 약 1억 원 이하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4인가구 기준 연수입액 1억 원 정도 버는 분들이 80% 선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4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대출원금 당시에 적용했던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과연 직장가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조금 더 보완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차 재난지대출원금 사용처

지난해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초 ~ 8월 말까지의 사용기한이 정해졌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부계획은 8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정보를 종합하면, 5차 재난지대출원금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5차 재난지대출원금 작은 상가주인 희망 회복자금

5차 재난지대출원금 중 하나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있습니다. 작은 상가주인 희망 회복자금은 4차 재난지대출원금 때와 같이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지대출원금 입니다. 최대 100만원 ~ 900만 원 까지 지원되며 지급 기준은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조치 조치를 받은 작은 상가주인 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대출원금 신청대상에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적용됩니다. (1인 가구 특례)에 연수입액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로 상향하였고, (맞벌이 가구 특례) 가구원 수에 +1명 추가한 건강보험표 선택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과 1인 가구 급증에 대한 특례가 새롭게 적용되어 연소득(연봉)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상향, 1인 직장 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1인 가구이면서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 이하라면 1인 국민지대출원금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 수준입니다.

캐시백

캐시백은 그대로 번역하면 ”돈을 돌려주다”입니다. 5차 재난지대출원금 3종 패키지 중 하나인 캐시백은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는 만큼 일정 비율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그럼 얼마큼 돌려주느냐?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에 따라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출이 비교적 큰 상위계층에게 유리하며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3분기 7월에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만 원을 더 사용한 것이겠죠. 증가분의 10%라고 했으니 10만 원을 그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캐시백 한도는 지금까지 검토안을 고려했을 때 30만 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악성 코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있어 추가 안내드립니다. 8/17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별 안내문자를 안내되고, 신청의사와 지급계좌를 확인한 후 바로 지급이된다고합니다. 방역조치기간 기준은 지난해 8/16 ~ 현재 해 7/6 사이에 집합금지업종은 6주, 영업제한업종은 13특히 최소 40만원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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