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정리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정리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혜택과 요새 도와주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지원금 대상자까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코로나 재확산으로 제일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들도 대상자에 추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들의 지급 여부가 명백히 확정될때 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니기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얼마인지 아래를 참고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증대 2.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 기존 131만 원 154만 원 인상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대해 세밀히 알아봤습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재난지원금 종류 및 환수대상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수가 진행되는 항목은 1차 3차까지의 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대상입니다. 재난지원급 지급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환수예상 시기

환수예상시기는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근거하여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구체적인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3분기 안으로 환수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소한 9월까지 환수 기준과 금액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4분기부터 참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하지 않으려면?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요건 환수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수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공식파일을 통해 환수계획을 포함해 놓은 만큼 환수절차에 대한 단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