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 수당 지급필요조건 및 하한액 상한액 계산법

2023년 실업 수당 지급필요조건 및 하한액 상한액 계산법

정부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상반기 안에 임금과 근무시간 개선을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직장인 월급 절감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실시된 제도입니다. 꽤나 오래된 제도인 주휴수당은 도입 당시 근로자들의 저임금, 장기간 근로시간에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한 제도였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급여에는 최저시급, 직책수당, 야근수당, 추가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노동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으로 명백한 주휴수당 조건은 일 근무 중 4시간에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즉,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의 실업 급여의 부정 허위 수급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구직활동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으로 입사를 도와주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기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입사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후에 면접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취업을 저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에게 경고를 하게 되며 구직급여를 부지 급하게 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수급신청 미 방문 시, 이수 내역 삭제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함. 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됨. 나중에 이어서 시청 가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모바일로도 교육이 가능 안드로이드 및 iOS 수급자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이고, 평균보다는 199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근무시간을 가지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달에 몇 번 소득보전을 위해서 휴일에 추가근무를 해야 하고, 이것은 근무시간 연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14인 점을 들어 주휴수당 도입은 분명 폐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 대부분이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갑론을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조하여 자신의 주휴수당 계산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