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feat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대상, 한도)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인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어렵지 않게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당공제 1위인 공제항목입니다. 공제 요건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공제로 가족 인원에 따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더 세세히 설명하자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가족관계 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인원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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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기술하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데이터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개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전개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소비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소비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아니면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기본공제 증빙자료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정부24 를 통해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그외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자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발급 및 입양관계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 지자체 등 아동복지과 발급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번호 표시된 여권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공관 등 연말정산은 어렵지만 기준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관련 용어가 어렵지만 서서히 숙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데이터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개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전개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