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무원 월급, 수당, 실수령액, 연금조회

2023 공무원 월급, 수당, 실수령액, 연금조회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며 최근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연금을 거의 못 받는다는 말이 많습니다.. 나 역시도 공무원 임용이 되자 사람들이 이제 연금 인센티브가 줄어들어서 팍팍하겠다는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들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을 비교해 놓은 유튜브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물론 더 공부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부 기록을 좀 정리하기 위해 쓰는 포스팅입니다.

먼저 강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 기준과 연금 보험료로 도움주는 비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과 예측되는 연금수령액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도에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을 근무하여 6급이 된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민간 노동자와 비교되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며 일부 국민들이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때, 모든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오르는 것이 아닌 소득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분들만 영향을 받습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되며, 이는 예전 소득 거래 계의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때문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는 것이 전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이자를 쳐서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서 가입기간 및 금액을 채우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시기와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가 늦어질수록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952년 이전 태어난 인원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수령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됩니다.

국민연금 환급 기준 대상

대표적인 대상 이중납부 및 착오납부로 인한 과납 건에 대한 청구입니다. 정상적으로 고지가 되었으나 소급 상실된 경우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라면 사업자에서 입사 및 퇴사하는 과정에 자산 변동 사항 등이 제대로 신고 안되서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근로자라면 더욱 더 조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급 대상액이 결정되면 소멸시효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해가야 합니다.

왜 건강보험료는 3년이고 연금은 5년일까요? 연금보다. 건강보험료 환급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액 조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기금의 종류와 규모

국내 연기금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등이 있으며 이를 4대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치 및 운용이 되고 있는데, 가입대상과 보험료율 및 급여의 내용은 개별 법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에 설치되었으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1960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의해 1975년에 설치가 되었고,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196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각 기관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첫번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자 등이 보험료 납부하고, 은퇴나 장애 등의 경우에 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재분배에 따른 소득대체율30년 비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바로 소득대체율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액이 낮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이고, 공무원연금은 얼마를 벌든 상관 없이 5157 내외의 소득대체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소득을 적게 벌 때는 기여금이 많지만, 소득대체율이 거의 똑같이 되어있다고 해서 오래 납부할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소득을 적게 벌수록 유리, 공무원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2015년 연금 개혁적 때문인데,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 개혁적 당시 낮은 비율의 소득 재분배가 적용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