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정보 지원금 혜택 신청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정보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급여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입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신다면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택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수입이 50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자가주택수리비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임차한 가구에게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주택수리비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같거나 작을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보다.
클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임차급여 최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가주택수리비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에게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자가주택수리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수리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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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남다른 요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혜택 설명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보편적인 생활비를 도와주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비를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합니다. 교육급여의 범위와 금액은 수급자의 종류와 학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권자는 교육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차상위 계층은 교육급여를 5070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증빙서류통장,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주거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등 그 외 필요한 서류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검토 검토 결과에 따라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거나, 미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전용 카드 아니면 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