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은 월 2,010,580원이고, 시간당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이며, 어떤 부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산입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이해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2023 임금 연봉 계산 사례와 산입범위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시 처벌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제도를 말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아니면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참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강한 제제수단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게다가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대하여 가식 보고를 한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할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의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같은 것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경우 , 이렇게 정한 임금점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부여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다짐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마음먹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유형별 예시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처음 지급받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합산한 이후,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에 따라 고시된 당해 연도 최저시급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종류를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하고, 임금 산정 유형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급은 자기가 받는 현재 시급이 2023년 최저급여액 9,620원 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일급은 자기가 일급으로 받는 금액을 하루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고, 이것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금액이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매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