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총정리

2023년 실업 수당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총정리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계약 만료일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자발적 실업 수당 자격 요건

수급자격 사유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질병으로 인한 사유이거나 2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 1, 2와 똑같은 경우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하고 열심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안내를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현황, 평균임금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피보험자가 요청할 시 10일 이내로 작성해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상한액과 하한액

모든 사람이 무요건 자신의 평균임금의 6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설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루에 66,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에 만원이 넘어도,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반면 최소로 보장받는 금액인 ”하한선”은 하루에 61,57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서 계산된 실업급여가 이보다.

작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받게 됩니다.

마. 5단계

수급자격 인정 시, 실업 수당 수급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이라는 경우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준비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역시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기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서류로서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보내주는 서류로 퇴사를 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기간을 채우기 위해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180일의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일한 기간이 포함된 회사는 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은 사업장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 상실 신고하면서 이직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조회하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적색의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필요한 서류

이직확인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입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메일로 발송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