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최근 동안 같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소득액이 낮은 분들은 더욱 체감이 많이 됩니다. 이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관하여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윈 해주는 생계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소득액이 낮은 분들을 위한 혜택 및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옷, 음식 및 연비료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엔 생계급여 수급기준 중 하나인 기준중위소득액이 작년보다. 5.47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금액

생계급여란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 윤석열 정치인의 공약이었던 생계급여를 과거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증대 지원해야만 되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2023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기에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이 꽤나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소득 기준액이 결정되었으며 각 가구수별 소득액이 위 기준보다. 적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거주하는 A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42만 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재산 기준 완화 2023년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금전계획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금전계획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C씨(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병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급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비용 없이 투석할 수 있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1만 원2.7만 원으로 3.28.7 인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A씨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2023년 20만 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 3천 원 인상되어, 2024년부터는 21만 6천 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같이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생계 급여 금액

생계 급여 지급 대상이 되면 가구 구성원의 수에 맞게 생계 급여 금액이 할당되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 금액은 58만 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98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126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 금액이 15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생계 급여 금액 그리고 생계 급여 자격이 되면 생계 급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여기에는 양곡 할인, 에너지 바우처,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임대 주택, 자녀 급식비 및 학비, 핸드폰 요금 감면, 행복 주택, 교육 바우처 등 각종 금융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서 도와주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소득 하위 계층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무려 889건 정부 79건, 지자체 667건, 민간 단체 143건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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