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가능성 UP

2023년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가능성 UP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해야만 되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항목중에는 부채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채의 범위와 종류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노인 독립주택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7,080원을 지급합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바물가상승률 5.1을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고, 노인부부는 2022년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323,180원에서 국민연금 A급여를 기초로 감액하는 방식, 부부감액 20, 수급자 간 소득역전예방 등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2023년 현 정부에서는 단독 가구 기준 인당 307,500원에서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40만 원 상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단계입니다. 인당 40만 원까지 기초연금 인상 시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야만 되는 입장과,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는 입장 간의 토론이 열심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2년 12월 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기초연금 40만 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이 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기초연금법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 모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기업 등도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에 해당 업체들을 통해 실행한 대출이나 약관대출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용도에 연관 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그야말로 실행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하며, 그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부채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담보설정액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등의 단기신용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단기신용대출은 대출도 쉽고 입출금도 쉽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2023년 기본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같은 서류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지원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계좌 통장사본 기초연금이 지급될 본인의 계좌 은행계좌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양쪽이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신청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 임대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물가 상승률, 기초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인접하게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부채관리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인정액이 줄어들고 기초연금 수급에도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야 가족간의 돈거래 및 부동산 거래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에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