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소득 계산법, 기초연금 신청 언제부터, 기초연금 신청자격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소득 계산법, 기초연금 신청 언제부터,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 여야 간 지급 대상, 인상 시기에 대하여 이견이 심해 공방이 오갔는데 드디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에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굶주림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공적부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짧은 탓에 노후생활을 위한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분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그렇다면 1억은 어떨까요? 1억원의 1년 만기 예금이자 6.5 상품을 가입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000만원을 공제해서 26만 6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해 보시면 소득인정액 50만 1000원이 나옵니다.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76만 7000원이 되어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집과 부동산을 계산해서 포함시켜야겠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재산이 어딨냐는 분들 분명 있으실텐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은 기초연금은 재산의 여유가 있어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 사용방법 예시

1 기본정보 단독가구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경우 재산 환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제대로 선택합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ex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도의 군, ex 경상남도 거창군 2 소득정보 소득 종류에 따라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원단위이므로 300만원이라면 300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값에 등등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등등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등등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등 사업에서 받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데이터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생겨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위의 기준연금액에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먼저 1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 중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구출하는 것으로 기준연금액2023년 기준 32만 2천 원에서 A급여에 23을 곱한 값을 뺀 후 부가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2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금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준연금액의 250 값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을 뺀 값으로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