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자격, 사용처 궁금증까지 요점만 정리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자격, 사용처 궁금증까지 요점만 정리

이번에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신청자격, 사용처 궁금증까지 요점만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와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혹은 보호자에게 기존에 계좌이체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했던 것을 2023년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의 자녀를 두신분들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안정감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이므로, 대상이해 확인해보시고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일(금)까지로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① 생계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의 중위 소득 30%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가구원이 3명인 상태에 3명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1,258,410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소득필요조건 외에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그렇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기능적인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분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들 교육비지원▷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격 요건(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가지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안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수급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지출비용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산고르는 소득평가액과 보유재산을 소득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하여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아래 방법이 나와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의 중위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작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국민의 중위소득보다.

② 주거급여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의 중위 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2022년 가구 인원에 따른 주거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 급여의 경우 임차 거래를 맺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표준화의 기준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그렇지만 생계급여 지급 기준 이상의 소득 인정액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궁금증

교육급여 바우처는 해마다 재신청 해야할까요? 네, 해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학생도 2023년 재신청 해야 할까요? 네, 기존 학생도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로 재신청 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뭘까요? 교육비 지대출잔액 :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재량에 따라 도와주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에게 동일한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지원내용(교육활동지원금,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월급 등 지원)을 적용시키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제도와 교육급여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