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개인파산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할 때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얼마전 아는 지인이 00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파산을 상담받았는데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거짓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이 기사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진 것의 형태로 상담을 했다면 비서의 경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자신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어도 개인 파산을 통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의 장단점
굳이 소유한 집과 차를 처분해 무리해서 빚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개인 회생의 장점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개입 없이 부채의 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는 달리 커리어를 이어 갈 수 있죠.그리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개인 회생의 불편이라면, 이전 5년 이내에 개인 회생을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다면 그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도 인정되지만, 소득이 너무 적으면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어서 계속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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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따라서 개인파산면제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입니다.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3~4개월, 파산선고부터 면제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 통합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류 준비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어야 할 서류가 많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면 개인파산 면책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빚 독촉을 막을 수 없다.
다만 법원을 통해 채무자들이 독촉하는 것을 지켜줄 의무는 없다.개인파산을 한다면 돈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맞다. 그리고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채권자들은 재산을 모두 분배할 때까지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적발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절차가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은 해당이 안 되고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만 해당됩니다. 또한 사법 심사관 대신 변호사를 통하여 압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보 및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각종 압류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면제 후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불이익이 없으며,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파산 신청이 남지 않아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제대 후 본인 명의로 취업이 가능 할것입니다.
신용 및 담보 대출 사용 불가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게된다면 그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파산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대출을 받아서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뜻입니다. 각종 직장인이나 사업자 신용대출이 불가능 할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 위험한 순간에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를 살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을 선고 받은 후에 본인의 재산을 청산해서 채무를 상환하고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 서 면책결정을 통하여 서 채무상환 의무를 피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는 반드시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산만 청산되고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갚아야 하기때문입니다.만약 현재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채무가 많은데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갚을 수가 없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 중을 통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서는 면책해주는 것이 개인회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