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② 변경되는 세법 내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쉽고 효과 빠른 공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무 가족이나 인적공제를 반영하면 추후 국세청 추징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와 공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가족간에 집안의 인적공제를 자녀의 인적공제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요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혹은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수입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비열거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이 아니라 관련 매입과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스스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기초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조어버이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지만 이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으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둘 세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주요 문답을 순차적으로 알아볼게요. 모두 한 해 수고하신 만큼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