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작은 점주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 작은 점주 손실보상 1분기 신청

감염질환 예방법에 따른 행정부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한계 등으로 인해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제도는 작은 상가주인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 영업시간한계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숙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제도입니다. 작은 상가주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해야만 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7일 ~ 9월 30일 동안 감염질환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한계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기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이 대상자입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확인요청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7월 9일(토)까지 첫 5일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자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숙박 음식점과 교육정책 서비스업종은 10억 원 이하이고 예술, 스포츠 여가 활동 연관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섬유상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의 매출이어야 합니다.

국회가 제정한 작은 상가주인 변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질환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한계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이행한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돈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중요한 내용

※ 신속 보상의 대상과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실적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 보상은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빠른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 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모두 대상(90만개사)의 90%, 모두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긍정적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지나친 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 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한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이의 신청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서 산정 금액이나 그 외 불만인 부분이 있다면야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증 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의 경우는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가 및 중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이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실생활 회복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 활기가 불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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