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변수

하반기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변수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손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초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출했던 법안에 의하면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판매량 감소분의 최대 70까지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월 3,000만 원 한도의 60까지로 나와있습니다. 만일 직장 당 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월 25조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단 표 참고 쉽게 말해, 재난지원금이 재난상황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금의 차이라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로 말그대로 보상금입니다. 일괄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비해, 보상금은 매장별 현실 예상된 손해액을 따져야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가능성

최근 여당에서는 가구당 40100만원씩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급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주에게 동시에 진행하여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세대원들에게는 불공정했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역시 국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전국민 지급 예산은 1인당 20만원씩일 경우에 10조원, 30만원씩이면 15조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로 산정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간편 신청은 신속 보상을 말하는데,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자체 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정부가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기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 평균 판매량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지배율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제 신청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2021년 동월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을 100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추경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 별로 차이가 없고 모두 같은 8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영업이익률과 판매량 감소액 등은 기업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논란

특히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여러 측면에서도 추가 논란 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먼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업종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지속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보상금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수 업종 종사자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필요한데, 현재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의 정책 방향이 많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는, 막대한 재정을 동원한 선거용 정책에 대한 의심입니다.

보상제라는 개념으로 인해 더 좁은 대상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경제평론가는 한 쪽에 돈을 풀면서 다른 한 쪽에 증세를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