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하지 않는 시간 급여 왜 줘야 하나 고개 드는 주휴수당 폐지론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가파른 여건에서 주휴수당이라도 없애 자영업자의 급여 부담을 줄여줘야 해야하는 주장입니다.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오랜 시간 노동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경우 주휴수당만큼을 삭감합니다. 월 급여 감소

하루 8시간 주 5일의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을 하루로 정한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가 한 달에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 40시간에 4.345주를 곱한 174시간이지만, 지급받는 임금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입니다. 여기에 48 X 4.345주1달은 4.3주를 곱한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이전 총액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대신 다른 이슈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 분의8시간 X 4.345주 임금이 삭감됩니다.

결론 주휴수당이 폐지 된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그만큼 임금을 더 올리자 등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통상시급의 변동으로 수당들에 대한 비용이 변동하겠지요. 어려운 임금 계산법을 단순하게 제작하는 일은 필요할듯하니 노사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임금체계에 대해 깊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가 오기 전에 평소에 급여체계 관련 교육이나 공부가 필요합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슈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하자, 주휴수당 폐지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9년도에 주휴수당 없애자는 안도 나왔을만큼 심각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일 예로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업주들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들만 활용하는 쪼개기 고용을 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폐지론이 나오게 되었으나, 주휴수당만 없애면 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시급을 증가시켜서 총액을 비슷되면 하게된다면 맞추자고 하니, 시급으로 더해야되는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 등들도 거기에 비례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은 아래 공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하기 계산법 대로 산출 결과를 토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면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됩니다. 다시말하면, 4시간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 1주일 소정 근로시간에 0.2로 곱한 결과에 시급을 곱해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일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오랜 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