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임기 및 21대 국회의원 임기 알아보기

시장임기 및 21대 국회의원 임기 알아보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대통령과 비슷하게 4년의 임기 기간을 가집니다. 즉 2016년에 집행 됐던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당선되어 국무를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이 국회의원을 설발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즉 2020년 총선이 4월 1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총선의 투포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모든 국민이 일을 떠나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집니다. 총선이 아무래도 대통령의 임기보다.

1년을 앞두고 이뤄지다보니 총선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남은 기간을 좌우하게 될 아주 중요한 선거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당시만 해도 앞도적인 응원을 받으며 더불어 민주당이 큰 힘을 얻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17개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2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합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8회 지방선거로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수요일)에 실시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요즘에 가장 헷갈리는 이유중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무려 일곱 군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대선급 후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까지 출마하여 국회의원 뱃지를 얻게 되어 임기가 여전히 4년인지 아니면 남은 임기만 수행하는지 헷갈리게 된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데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이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당선된 당선인들은 24년까지 2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임금 연봉

국회의원이 고정으로 매달 받는 월급은 1,285만원 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월급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세비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고정으로 받는 월급말고도 설, 추석때 받는 명절보너스 혹은 정근수당등을 받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수당의 50인 345만원을 정근수당으로 2번 지급받고 명절때 일반수당의 60인 414만원을 2번 지급받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받는 1년 총 연봉은 1억 6천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국회 회기가 열리지 않아 이런 월급을 반납하는 깨어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슷하게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이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각각 선출합니다.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수요일에 있습니다. 임기 4년연임 가능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기탁금 광역의회의원시, 도 300만원 교육감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감은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다음 선거는 2026년 6월 3일(수요일)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연금 지급기준은 1년이상 재직한자로 만 65세이상부터 사망시까지 재산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심해져서 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연금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 초선이나 재선인 분들은 국회의원 연금이 따로 없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해야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은 기본 재산과 직업이 있다고 해서 연금이 따로 필요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