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2022년 5월 30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 제2차 추경의 핵심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혹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매 수익 감소 여부는 2019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판단하며 신고매출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21년 창업자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회사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회사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판매 수익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아홉 개 구간으로 구분해 600만원, 700만원 혹은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중 주업종이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인 사업체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에게는 700만원600rarr700, 800만원700rarr800 혹은 1,000만원800rarr1,000으로 상향하여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자 2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자 3개 일 경우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times 100 800 times 50 600 times 30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2022년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 안내.

손상 보상 및 손실보전금이란 2022년 새로운 정부가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입니다. 예산 57조 원 중, 23조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 2022년 5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55만 개소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 2022년 1분기 선지급 25만 원.총 5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 결과 확인 등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향 지원 판단 기준

먼저 주업종이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인 사업체는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표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업종 50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가 소기업을 초과하고 그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면 중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도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세 가지 유형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