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수령액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수령액 총정리

소상공원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소상공원 방역지원금의 3차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방역지원금이라고 불리던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름은 손실보전금으로 바뀌고 지원금액도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수령 대상이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과 방법,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제 때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도 지난 1,2차 때와 거의 유사한 조건입니다. 지난 1차와 2차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3차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확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도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여전히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스미싱 기승 주의

이번 손실보전금 발표에 앞서 정부에서 관련 발표를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손실보전금 관련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손실보전금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문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지능적으로 변모해가는 이와 유사한 사기 문자에 점점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청과 금융권에서 합작으로 이와 유사한 사기문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방 어플을 출시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이와 유사한 정부 지원금 아니면 금융권 관련 문자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조차 조심성을 요하는 발표를 추가로 한 만큼 예방 대책 솔루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QA 매출감소 기준

Q1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예전과 동일한가요? A 1 하기와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 제출의 필요는 없습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하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Q2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도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지 못할수 있나요? A 2 그렇습니다. 상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2. 신청 방법 1 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공동 인증서가 없는 등 온라인으로 인증이 불가한 상태라면, 소진공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전에 반드시 콜센터15330100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예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주기 때문에, 준비해두었다가 방문 예약일에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받으신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급이 더 빠르게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부득정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 손해 확인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 소기업으로 확장 그동안은 이와 유사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코로나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아니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 소기업이라면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손해 입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가능합니다.

위의 상품은 자영업자 고신용자를 위한 상품으로 중신용자, 저신용자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으며 아래에 리뷰도 링크하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자금은 몰라서 사용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면 고금리 시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