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개인회생파산 분당 하남 광주 변호사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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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여전히 보유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면제된다면 남은 채무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지만 기반이 없는 상황을 통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을 통해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이 있는 경우는 현재 자산을 기준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단,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일반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채무 원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도박,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는 최소 3회 이상을 변제필요로만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로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용카드 발급

위와 같이 개인 회생 면책이 되어도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면책 후 신용점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최소 신용점수 까지는 상승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옥션과 G마켓 스마일카드, SSG이마트 SSG카드 등 해당 카드를 신청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통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도록 노력해볼 만합니다.

변제계획인가

상환 계획이 승인된다면 프로세스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는다면 수월하게 변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됩니다.

그러니 개시결정 이후 절대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납부계획이 승인된다면 회생위원회 위원의 감시를 받아 납부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잇습니다. 금융권 대출, 카드사, 대부업, 채권, 보증, 개인대출, 사행대출, 주식대출 전부 가능합니다.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등 직장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 추심 등을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하실수 있습니다.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계비에 포함이 되어있다?

개인회생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비는 표준중위소득의 60%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7만7982원이고 이 중 60%가 1인 가구 생활비인 124만6789원입니다.

즉, 법원은 이미 생활비에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주거비의 60%만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는 주거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최저생계비(2023년 최저생계비 인상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경우 2023년이 된다면 서 직장인, 사업자분들 소득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소득만큼은 생계비로 사용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꿀팁이죠.예외적으로 “변제계획인가” 절차을 통해 “조건부인가”를받은 경우는 문제를 삼습니다.”조건부인과”라는 거는 법원이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소득을 의심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인의 직장에 취업해 월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회생법은 내가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한 달 월변제금을 줄이려 소득을 줄인 거다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