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과 대상 알아보자

생계급여 지원과 대상 알아봅시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힘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거부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죽은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빼고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요건 및 지급 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급여이니만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수급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어 실제로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근로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활근로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조건은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사회적기업, 재능나눔 등이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생계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이 중지될 때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연관된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 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시설 떠난 자립 준비 청년, 5년간 받는 월 수당 화대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알뜰교통카드를 대신할 K-PASS를 새로 만들어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KPASS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활용하는 경우 60회 한도 내에서 20,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공공 분양 및 임대 물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노후공장을 리뉴얼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 재정 2조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우해 150개 회사의 공장 외벽이나 화장실, 샤워실 보수에 재정을 씁니다. 아동복지 시설과 위탁 가정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도 늘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