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 도쿄보다 높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 도쿄보다 높다

1만 원은 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내년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과정과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올해2023 최저 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입니다. 월 209시간 근로기준 내년2024 최저 기급은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060,740원입니다. 월 209시간 근로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과 연관된 이슈를 조사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누가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돼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고 매해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업하는 경영자를 대변해서 소비자 위원 9명, 국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올해는 근로자 위원이 구속되어 해촉 되어 총 26명이 결정으로 구성하고, 여러 번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 위원과 소비자 위원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결국 공익 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순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이 최저임금이기도 합니다.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이번에는 근로자 위원이 시급 1만 원을 제시했고, 소비자 위원이 9,860원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계산 방법

고시된 최저 시급에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209시간를 곱하면 최저임금 월급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이 나와야 하는데요. 1주일에 최소한 40시간 일하고 유급으로 주휴 수당이 8시간 있는 근로자노동자의 경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당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x 365 7 12월 209시간따라서 1개월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약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 209시간인지는 위의 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은= 최저시급 x 1개월 최저임금 기준시간= 9,860원 x 209시간 = 206만 740원 이 되겠습니다.

결정된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꽤나 높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에 관하여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소개를 가지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