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40만원)

어찌 보면, 자기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노후에 일정 금액이 매월 수령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큰 금액임은 분명할 것입니다.기초연금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여러 가지 조건 등에 관련해 서 말이죠.기초연금 받을 때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등은 예전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 원

첫째,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현재 307,500원에서 단계적으로 400,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2번째 공약은 기본수령자에 1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이를 소득인정액에서 기본연금액 10만원이라고 합니다.결국 준 차감된 기초연금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해준다는 뜻입니다. 제3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를 미조정한다는 공약입니다. 나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부자가 아니라 같이 살기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소득 건물을 보지 않는 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연령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우러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외에 복수국적자, 외국국적의 배우자, 난민인정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불명자와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조치를 받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위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2023년 1월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도입 시기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던 기초연금 인상 내용은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했던 기초연금 40만 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에는 향후 5년간 4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여러 정부 부처가 사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 예상 수령금액은 다릅니다.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간신히 소득 기준에 충족되어 월 18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동일하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전부 충족했을 때에는 월 소득에 따라서 1인당 받게 되는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인 가구는 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30,150원에서 307,500원까지 차등하여 지급됩니다.2인 가구는 60,300원에서 492,000원까지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이상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으로 2022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대비 12% 높아졌습니다.다시 말해 본인 가정의 소득, 재산을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천원 이해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