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있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4년부터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도입 시기와 수급자격에 대하여 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일 것(주민등록상 생일 기준)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할 것소득이 하위 70%일 것1번, 2번 자격은 쉽지만 3번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2022년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2인 가구 288만 원 이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액은 매년 바뀌니 소득기준액이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분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소득기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

2022년 기준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307,500원입니다. 이는 기준연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에 해당하는 분들일 경우에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는 각각에 대하여 서 20%를 감액하게 됩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자가진단 홈페이지도 운여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자가진단을 사전에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 또는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특수우체국 근로자의 임기가 10년 미만인 경우, 그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연금연계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일 경우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2014년 6월 30일부터 당시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제외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비회원 서비스와 NPS국연공단에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NP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회원가입 등 복잡한 절차가 있고, NPS 역시 근사치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모의계산 결과입니다.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수급자격의 가능성을 알려주는데요. 다만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운용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가입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에 달할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금액인 감액 노령연금을 지급받습니다.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는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즉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임차소득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예전소득, 무상임대소득을 말합니다. 고급차는 2023년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연금, 실업급여 등을 말합니다.

부부가구의 지급액이 60만원이 아닌 이유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2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감액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약간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흐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