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 생계부터 문화까지 10가지 살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그리고 신청자격에 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세세하게 알아 도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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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의료지원, 보청기 지원, 장학금 및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2종 선택 대상
1종 본인부담금액은 매월 5만원 상한액이며, 2종 본인부담금액은 매년 80만원 상한액으로 구분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입원과 외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를 시행하며,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혹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수익이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하는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국민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제대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수익이 낮은 차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50번 가구의 수익이 기준 중위수익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해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에게,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도와주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금리 혹은 무이자의 대출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의 종류와 요건 동사무소 대출 행복복지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전세자금, 학자금, 생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인 분들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1 혹은 무이자입니다.
햇살론17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4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7.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선택 대상
1종 본인부담금액은 매월 5만원 상한액이며, 2종 본인부담금액은 매년 80만원 상한액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