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의도집회 여론반응,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내용과 쟁점

공무원 여의도집회 여론반응,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확정내용과 쟁점

사회 시사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에 관해 저 역시도 무요건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고 이 사안을 좀더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어떤 내용인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 보고 논란은 무엇인지도 살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포스팅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가감없이 비판을 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왜 추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최근 언론기사를 살펴보시면 주로 부각이 되는 내용은 공무원연금 적자에 관한 규정이 부각이 참 많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인상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 소득자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며 일부 국민들이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때, 모든 가입 대상자의 보험료를 상승하는 것이 아닌 수익이 상한액과 하한액에 걸쳐 있는 분들만 영향을 받습니다. 약 265만 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7월부터 인상되며, 이는 이전 소득 거래 계의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국민연금 기준 소득 거래가 인상되는 것이 전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도 현재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이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해 연금 수령 스타트 시점을 늦추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2023년 1월 23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2030년까지 연금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 법안을 하원에 넘겼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2023년 9월부터 매해 정년을 3개월씩 늘려 2030년에 64세에 이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은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긍정적이지 않은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현재 25년째 월 소득의 9로 동결되어 유지되어온 보험요율을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한 번에 인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순서에 맞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계획안은 1. 연 0.5씩 12년간 인상 2. 3년마다. 1씩 16년간 인상 3. 5년마다. 1씩 26년간 인상 4. 연 0.2씩 30년간 인상 이며, 논의되고 있는 다른 방안으로는 1. 연금 수령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기 2.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연장 3.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서 소득절벽을 제거하자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계층과 세대의 이해가 상충 대고 대립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다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개혁안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