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월5만원 신청 상세정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월5만원 신청 상세정보

농민수당 자격 및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혹은 농어민수당이라 부르기도 하는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농어민의 안정되는 영농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이 상승한 지역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각 지역별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어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뜻하는데요. 2019년 전남 해남군에서 최초 도입이 되었고, 2022년 현재 다른 시도군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농민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공익직불금과의 차이점은 직불금의 경우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사업이고, 농민수당은 각 지차에서 별도로 지요구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제주 농민수당 자격과 거주기간

제주 농민수당 자격조건은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전원 농민으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하고 이야말로 농업에 종사한 분입니다. 지원금은 농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위 조건을 만족하시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어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 지방세 체납자,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농민수당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른데요. 보통 온라인은 3월 준순부터 4월 초까지 방문신청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입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북, 경남 농민수당 자격과 거주기간

경북과 경남 농민수당 자격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데요. 신청기간은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경북의 경우 가구당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총 60만 원이며 경남은 농민당 해마다 3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종합수입이 3천7백만 원을 초과하신 분이나 등등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때 경북은 농어민 수당, 경남은 농어업인 수당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제도면이 다르니 찾기도 어려워요. 좀 더 분명한 내용은 위 담당과와 담당자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혹은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민 농산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생산 종사자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 가족 종사자 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외 소득 3천7백만 원 미만 1인당 월 5만 원 연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2022년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 내 모든 지역주민들은 26년까지 월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2022년 농민수당 지급 지역

2022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총 9곳입니다. 2022년부터 제주, 충북 지역도 농민수당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고 , 경기도는 이전 농민수당 지급 대상 지역 6곳에서 17개 지역으로 확관하여 지원합니다. 경기도, 제주는 농민 개별적으로 농민수당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며, 그 외 도는 농가 단위로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경남 농민수당은 공동경영주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관하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지역별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충남 농민수당 자격과 거주기간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도내거주 및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에 관하여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나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원 제외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까다로운데요. 다른 지역이 농가 외 소득 기준이 3천7백만 원인데 비해 충북은 2천9백만 원 이상으로 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신청 전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인 농업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 농업인, 농진, 산지 관련 불법행위 법적 처분 분은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수급자, 공공기관 임직원이 배우자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는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이며 지급은 9월부터 지급됩니다.

2022년 예정 분명한 일정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혜택 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신 농어민 분들도 꽤 많습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농민수당을 신청해볼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거나, 글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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