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필요서류 및 개인회생 신청비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워크아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개인파산 수임료 및 비용예납명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개인파산은 개인회생에 비하여 탕감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은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부 변제를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거의 100%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간혹 탕감을 많이 해주는 변호사 수임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혹 개인파산 수임료를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받는 법률사무소 있긴 합니다.

신청자격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은 있으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채무가 자산보다 훨씬 많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질병이나 노령 등그러나 대부분의 성인은 직장에 다니고 경제활동을 하며 어느 정도 수입을 얻습니다.이 경우에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그러나 채무자가 벌어야 하는 수입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회생 비용

개인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청하는 것이지만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꽤나 큰 개인 회생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회생 비용은 크게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이외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추가 송달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채권자의 채무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대체적 적으로 1백만 원 중후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개인 회생 비용은 자신의 채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개인 회생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해보신 후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파산면책제도란 자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아 현재 자산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할 수 있으며, 파산신청을 통하여 면책되지 않는 부채는 파산면책제도입니다. 완전히 면제됩니다(지불할 필요 없음).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내에서 채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면책을 통하여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면책하여 사회에 재진입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사치나 사기로 인한 파산의 경우는 면책이 없으며,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등기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재무자에 준하는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합니다.파산신서는 파산과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개인파산 신청 최종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번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을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안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때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인 경우는 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은 법원사무관이 아닌 사람이 회생위원이 됩니다.회생위원 보수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회생위원 보수는 보통 15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법무사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릅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는 기본 보수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법무사 보수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