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절차 및 장점 기각 사유 신청 서류
파산면책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지부신청, 신용점수(등급)회복, 카드 발급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상환이 힘들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해있는 분들에게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및 면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에서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제도와 개인회생파산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개인회생 사건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으시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법원명 선택 (예 : 서울회생법원) > 사건종류 선택(회생파산)위와 같이 조회를 하면 제가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알고 있는 사건번호와 내 이름을 가지고 사건번호로 검색하기에서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대출금리 저렴한곳 추천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서를 제출한 후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신용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후 상환일정이 확정되어 승인되면 불량신용등록이 말소됩니다.이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계획을 이행하면 채무상황이 면제됩니다.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최소 1,0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경우,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은 자라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절차
먼저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어야 됩니다. 제출 후 개인회생의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중지나 금지명령)이 되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개시결정일로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 기간이 있고 개시일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갔다가 오면 변제계획인가가 내려지고 개인회생의원 감독에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은 끝이 납니다. 끝난 이후로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현재 지급불능상태 또는 장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현재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빚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감면받는것을 말합니다. 갚을수 있는 한도내로 빚을 감면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게된 개인채무자의 채무(빚)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줌으로써 3년 혹은 5년내 일정한 금액을 갚을수 있으며 또한 나머지 빚은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 또는 ‘영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지급불능이 우려된 상태여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증가합니다.최소 82,000원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10분인 5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별로 8회분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