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 제출서류 작성법 비용

개인파산면책 신청 및 절차 제출서류 작성법 비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자신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일부 혹은 전부의 채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면책은 개인 파산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파산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는 잔여 채무에서 채무자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파산의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작성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공정한 채권 변제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채무로부터 면책을 제공하여 재정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신청서류 작성방법

작성해야 할 파산신청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1. 파산신청서류 작성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채무자은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폐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취지의 2항과 신청이유 중 일부를 삭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2. 진술서 작성방법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자신의 지급불능상황에 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비용을 조달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과거 학력, 경력, 결혼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에게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직업에 대한 제한, 신원조회 대상이 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은 파산선고받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후 전부면책결정이 확정이 되면 위와 같은 채무자에게 내려진 불이익은 모두 없어집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신체장애, 중증질병, 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소득은 있지만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3. 갖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4. 채무 금액이 1,500만 원 인상인 경우. 만약 배우자에게 현재 수입이 발생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관재인보고서 작성해 보기

파산관재인보고서는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구성 내용은 1. 사건정보, 2. 기본정보,., 23. 관재인의 종합 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에 파일로 링크를 걸어 둔 “파산관재인보고서-채권자집회 보고서. pdf” 데이터를 인쇄하여 항목별로 내용을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직접 작성하기가 부담 스럽다면 어떤 내용이 왜 들어가 있는지에 관해 생각은 해 봐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이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 데이터를 요구했구나 혹은 이런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관련 진술을 요구하였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출하는 서류나 묻는 질문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할 때 부터 파산관재인보고서 항목별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재산목록 요약표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14가지 항목에 관해 있음 혹은 없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목록 14가지 항목에 관해 해당 있다면 있음에 체크해야 하고, 해당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있음에 체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 뒤에 이어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없음에 체크한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여부 및 면책 다짐 여부가 재산목록에 제시한 채무자의 재산을 기반으로 판단될 것이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기 재산목록 요약표에서 자기가 있음에 체크한 재산목록이 4개, 없음에 체크한 재산목록이 10개입니다. 재산목록 항목별로 있음, 없음에 체크한 이유는 아래의 표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