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 관련 포스팅 4편입니다.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관련 포스팅 은 마무리가 될 듯하습니다.좀 더 세세하게 유형별로 정리를 해 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각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도 다르기에, 도움이 될 만한 홈페이지 몇 곳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절차를 모른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판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다양한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전화는 0213)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이럴 때일수록 해결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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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 작성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 예정액은 (예시 60) 개월간 월 (예시 130,000) 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 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예시 202을 1회로 하여, 매월 (예시 25일)에 개시 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미만의 개인채무에 한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현재 과도한 채무로 부실하거나 당신은 미래의 파산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의 여부에 따라 채무액의 한도액이 달라지며, 미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통합과 대환대출에 관한 이전 글도 읽어보세요.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 90% 수준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원이 필요하며, 채권자의 수에 따라 신청비용은 증가합니다.최소 82,000원은 정부수입인지 3만 원과 기본 10회분 송달료 10분인 5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별로 8회분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는 정부수입인지 3만 원 + 기본 송달료 52,000원 + 208,000원(5명 x8회 x5,200원_ = 290,000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개인회생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서류들을 모두 취합하여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뒤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 중지 명령은 신청서를 접수 후 2일에서 5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의 보정을 통해 변제계획을 조율하고 개시가 결정이 되며 채권자집회는 개시일로 부터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열리고 집회 이후 2주 에서 1개월 이내 인가가 결정되며 미납이 없다면 면책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개인회생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도 같이 파란색 바에 넣어놓겠으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