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받는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개인사업자 실업 수당 받는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몇 년간 지속되던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금리, 물가인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폐업 후 실업 수당 지원을 신청하는 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게되면 기준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원액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폐업 후 재취업과 채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 안정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업 수당 문제점

그럼 고용보험 실업 수당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나? 실업급여수급자가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최고 186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점은 예전 실업 수당 최저 지급액 약 184만 원 근로자가 세금을 빼고 받는 최저 임금액 약 180만 원 보다. 높아서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받는 돈이 많습니다.. 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건수는 12만 건이 넘었으며 그 금액 약 1180억 원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2021년부터 10만 명이 넘는 상태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지만 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아니면 심각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직 전에 급여를 180일 이상 받고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 해당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신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요구하는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위의 표와 같이 요구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 수당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 * 60% 2. 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최소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부터 환급지원까지 소상공인 해당

이번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조건, 절차, 실업급여요건 및 수급 지원혜택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니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